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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