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취업제한 해당 여부

□ 관 련 법 : 「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3의2 및 제15조

□ 쟁점 사항

ㅇ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경우의 「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3의2 "성인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판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는 취업제한 성범죄에 해당(동법 제1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3의2 >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관련 법 해석 : 법무부 질의요청 회신

ㅇ「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알선도 취업제한 대상 해당

< 법무부 법령해석 질의 회신 발췌 (아동청소년성보호과-707호(2016.3.25.)) >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도 해당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항(2018.7.17. 개정법상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3의2 )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해석할 수 있음

□ 경찰서 회보 절차

ㅇ 성범죄 경력 조회 :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항목 확인

→ 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 제출, 판결문 공개 의뢰

→ 판결문의 범죄대상 확인

·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범죄 취업제한 ‘해당 있음’ 표기 → 회보 완료

· 성인인 경우 : 형법242조 상의 ‘음행매개’에 해당되는 종류의 성매매 알선이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있음’, ‘해당 없음’ 표기 → 회보 완료

예시)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음행매개 비해당, 성행위의 경우 음행매개 해당

※ 판결문에 가중처벌 여부가 적시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행위 해당 여부만 판단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