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 점검·확인 동의서 유무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

□ 질의 개요

ㅇ 질의 일시 :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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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기관 : 경찰청

ㅇ 질의 번호 : 11-0351

ㅇ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352(2018.1.16.개정)호 기준 제57조제1항에 해당

ㅇ 질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법제처 유권 해석

ㅇ 해석 요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		법제처 유권 해석 “이유” 전문 [11-0351, 2011. 8. 25., 경찰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한 자로서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자료와 연관된 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보호법 제4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자료제출의 일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보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성보호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러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해당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관계 기관의 조회 등의 방법 외에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함) 제10조제3항에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 성보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보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성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