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

[시행 2022. 4. 15.] [여성가족부령 제173호, 2022. 3. 14., 일부개정]

구분		주요 내용
신청서 (택일)	제9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제9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본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사용
	제9호의3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해당 기관이 성범죄자 조회, 아동학대 범죄조회 의무기관인 경우 사용
	제9호의4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해당 기관이 성범죄자 조회, 아동학대 범죄조회 의무기관이며 본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사용
동의서 (택일)	제10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10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해당 기관이 성범죄자 조회, 아동학대 범죄조회 의무기관인 경우 사용
회신서 (경찰에서 택일하여 회신)	제11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11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제11호의3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제11호의4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 2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1. 28.>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정보	취업(예정)기관명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전화번호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 28.>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8조의 죄는 20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20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 이후
①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 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고등교육기관,학생상 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1. 28.>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8조의 죄는 20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20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 이후
① 유치원, 학교,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 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ㆍ청소년활동기획업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ㆍ 청소년게임제공업ㆍ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고등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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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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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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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해당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칸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