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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성범죄자 알림e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성범죄자 알림e」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본 방침은 2025년 0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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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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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라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1. 서비스 제공 : 「성범죄자 알림e」에서 국민 서비스 제공과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침해 사실신고 접수ㆍ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라벨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성범죄자 알림e」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 성범죄자 신상정보 DB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성범죄자 신상정보 DB
      운영 근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2조
      처리 목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공 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민번호,
      사진(정면,좌·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죄명, 횟수)
      없음
      보유기간 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및 고지기간 동안
      개인정보파일명 : 성범죄자 알림e 열람자 DB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성범죄자 알림e 열람자 DB
      운영 근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2조
      처리 목적 열람자의 접속정보 보관
      제공 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주민등록번호 해당 없음
      보유기간 3 년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 성범죄자 알림e 열람자 DB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성범죄자 알림e 열람자 DB
      운영 근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2조
      처리 목적 열람자의 접속정보 보관
      제공 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해당 없음
      보유기간 3 년
  3. ③ 「성범죄자 알림e」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 ④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1. 「성범죄자 알림e」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개인정보 파일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라벨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성범죄자 알림e」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성범죄자 알림e」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개인정보 제공 내용
    제공받는 자 성범죄자 알림e 열람자
    제공 목적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공 항목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민번호,
    사진(정면,좌·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죄명, 횟수)
    보유 및 이용기간 법원 판결에 따른 인터넷 공개기간 동안
    관련 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52조

처리위탁 라벨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성범죄자 알림e」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수탁업체
      위탁받는자(수탁자) 주소 전화 근무시간 위탁업무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여의도동, 동화빌딩) 5층 02-780-1240 평일 09:00 ~ 18:00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2. ② 「성범죄자 알림e」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라벨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여성가족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항목 라벨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제2조제2항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위해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③ 링크, 배너 : 「성범죄자 알림e」는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내부 또는 외부기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파기 라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성범죄자 알림e」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성범죄자 알림e」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성범죄자 알림e」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안전성 확보조치 라벨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성범죄자 알림e」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라벨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여성가족부 누리집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라벨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성범죄자 알림e」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권영 02-2100-608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계담당관 장미경 02-2100-6121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정보통계담당관 유선혜 02-2100-6125
  2. ② 정보주체는 여성가족부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 라벨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2. ② 「성범죄자 알림e」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로 신고,상담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정보통계담당관 유선혜 02-2100-6125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열람청구 라벨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 연락처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DB,성범죄자알림e 열람자 DB 전은미 02-2100-6404

처리방침변경 라벨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09.18.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