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19년 1 월 8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연락처 : 044-202-2469)

ㅇ 점검 기간 : ‘18.7.17.~‘18.10.23.

ㅇ 기관 유형 : 의료기관

ㅇ 점검 결과 : 총 45,010개소 중 44,268개소(206,236명) 점검 완료/ 총 13명(13기관)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19.1.8~’19.4.7.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45,010	44,268	206,236	13	13	해임(4)/예정(4) 기관페쇄(1) 기관폐쇄 예정(4)
(세부유형별) 의료기관	45,010	44,268	206,236	13	13	해임(4)/예정(4) 기관폐쇄(1) 기관폐쇄 예정(4)

※ 점검 결과 내역 미제출 기관 : 경기, 충남, 경북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의료기관	인천	미추홀구	현대유비스병원	종사자 (의료인)	2018.09.05	해임 예정
2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	종사자 (의료인)	2018.08.28	당사자 해임('18.08.30.)
3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	종사자 (의료인)	2018.09.04	해임 예정
4		경상남도	사천시	우리들의원한의원	운영자 (의료인)	2018.09.05.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예정
5		부산	북구	구포치과의원	개설자 (의료인)	2018.09.10.	기관폐쇄등 조치 요구 공문 발송(2018.10.13일 내 조치 요구)
6		부산	북구	굿윌주니어치과의원	종사자 (의료인)	2018.09.07.	종사자 해임 요구 공문 발송(2018.10.13일 내 조치 요구)
7		부산	부산진구	부산멕스웰피부과의원	종사자 (의료인)	2018.09.04.	해임 요구(09.04) 및 확인(09.07)
8		부산	수영구	부산센텀병원	종사자 (의료인)	2018.08.31.	해임요구[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행정과-25424(2018.9.4.)호]
9		부산	남구	참사랑의원	개설자 (의료인)	2018.8.21.	의료기관폐쇄요구통지함 (이의신청예정:유선확인)
10		울산시	북구	울산시티병원	의료인	2018.8.8.	해임 (2018.8.9.)
11		전남	순천시	경희한의원	운영자 (의료인)	2018.12.11.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예정)
12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종사자 (의료인)	2018.8.22.	해임
13		경기	의정부시	금오경희한의원	개설자 (의료인)	2018.10.05.	자진폐업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