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19년 1월 8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락처 : 044-201-3375)

ㅇ 점검 기간 : ‘18.7.17~‘18.11.30

ㅇ 기관 유형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ㅇ 점검 결과 : 총 21,623개소 중 17,117개소(87,172명) 점검 완료/ 총 7명(7기관)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19.1.8~’19.4.7.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1,623	17,117	87,172	해당 시군구	7	해임 등

* 전남 미제출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ㅇㅇ아파트	경비원	‘18.11.5	해임요청 (‘18.12.)
2		인천	남동구	ㅇㅇ아파트	경비원	‘18.8.23.	해임 (‘18.8.)
3		광주	서구	ㅇㅇ아파트	경비원	‘18.9.	해임 (‘18.10.)
4		충남	서산시	ㅇㅇ아파트	경비원	‘18.9.18.	해임 (‘18.9.)
5		경남	진주시	ㅇㅇ아파트	경비원	‘18.9.27.	해임 (‘18.10.)
6		경북	영천시	ㅇㅇ아파트	경비원	‘18.8.21.	해임 (‘18.8.)
7			경산시	ㅇㅇ아파트	경비원	‘18.9.17.	해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