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18년 11 월 21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락처 : 044-202-3554)

ㅇ 점검 기간 : ‘18.1~‘18.10

ㅇ 기관 유형 : 어린이집

ㅇ 결과 공개 기간 : ‘18.11.21~’19.2.20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ㅇ 점검 결과 : 총 39,521개소 중 39,521개소(368,87959,291명) 점검 완료/ 총 2명(2기관) 적발

시도	담당부처	점검기간	점검 결과
서울	보육담당관 (02-2133-5107)	’18.1.1.~’18.10.12.	- 총 6,059개소 중 6,059개소(60,107명) 점검 완료/총 1명(1기관) 적발
부산	출산보육과 (051-888-1611)	’18.4.17.~’18.9.16.	- 총 1,903개소 중 1,903개소(23,164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대구	여성가족정책관실 (053-803-4054)	’18.6.27.~’18.9.21.	- 총 1,418개소 중 1,418개소(16,995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인천	출산보육과 (032-440-2899)	’18.8.8.~’18.9.21.	- 총 2,140개소 중 2,140개소(20,140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062-613-2302)	’18.7.25.~’18.9.30.	- 총 1,208개소 중 1,208개소(14,077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대전	노인보육과 (042-270-4751)	’18.1.1.~’18.10.15.	- 총 1,461개소 중 1,461개소(10,607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울산	복지인구정책과 (052-229-3684)	’18.1.1.~’18.9.20.	- 총 873개소 중 873개소(14,444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세종	여성아동청소년과 (044-300-3734)	’18.8.10.~’18.9.10.	- 총 321개소 중 321개소(2,699명) 점검 완료/적발사항 없음
경기	보육정책과 (031-8008-4715/8030-3233)	’18.1.1.~’18.9.30.	- 총 11,797개소 중 11,797개소(98,282명) 점검 완료 / 적발사항 없음
강원	복지정책과 (033-249-2240)	’18.8.8.~’18.9.30.	- 총 1,097개소 중 1,097개소(7,807명) 점검 완료/총 1명(1기관) 적발
충북	보육정책과 (043-220-3053)	’18.8.13.~’18.10.8.	- 총 1,156개소 중 1,156개소(12,135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충남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41-635-4224)	’18.5.1.~’18.10.1.	- 총 1,923개소 중 1,923개소(16,772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전북	사회복지과 (063-280-4762)	’18.7.17.~’18.9.16.	- 총 1,418개소 중 1,418개소(25,393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1)	’18.8.27.~’18.9.7.	- 총 1,205개소 중 1,205개소(11,340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054-880-4544)	’18.8.7.~’18.10.12.	- 총 2,039개소 중 2,039개소(16,803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경남	여성가족정책관실 (055-211-2276)	’18.8.10.~’18.9.30.	- 총 2,991개소 중 2,991개소(12,320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제주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882)	’18.7.1.~’18.8.31.	- 총 512개소 중 512개소(5,708명) 점검 완료/ 적발사항 없음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시도	기관 총 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전체	39,521	39,521	368,879	2	2	-
서울	6,059	6,059	60,107	1	1	해임
부산	1,903	1,903	23,164	0	0	해당없음
대구	1,418	1,418	16,995	0	0	해당없음
인천	2,140	2,140	20,140	0	0	해당없음
광주	1,208	1,208	14,077	0	0	해당없음
대전	1,461	1,461	10,607	0	0	해당없음
울산	873	873	14,444	0	0	해당없음
세종	321	321	2,699	0	0	해당없음
경기	11,797	11,797	98,282	0	0	해당없음
강원	1,097	1,097	7,807	1	1	해임
충북	1,156	1,156	12,135	0	0	해당없음
충남	1,923	1,923	16,858	0	0	해당없음
전북	1,418	1,418	12,320	0	0	해당없음
전남	1,205	1,205	11,340	0	0	해당없음
경북	2,039	2,039	16,803	0	0	해당없음
경남	2,991	2,991	25,393	0	0	해당없음
제주	512	512	5,708	0	0	해당없음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대치아이리베슐레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사실상노무제공자)	’18.9.27.	해임
2	어린이집	강원도	삼척시	도계 어린이집	운전기사 (근무자)	’18.9.3.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