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21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연락처 : 02-2100-6409)

ㅇ 점검 기간 : ‘18.7월~‘18.9월

ㅇ 기관 유형 : 가정방문 학습지 사업장

ㅇ 점검 결과 : 총 16개소 중 16개소(35,872명) 점검 완료/ 총 2명(2기관)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18.11.21~’19.2.20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16	16	35,872	2	2	해임1 해임처리중1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16	16	35,872	2	2	해임1 해임처리중1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서울	관악구	대교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18.9.13.	해임 ('18.9.21.)
2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서울	서초구	이지수능교육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18.9.13.	해임 ('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