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18년 11월21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락처 : 044-203-2465)

ㅇ 점검 기간 : ‘18.7.19.~‘18.10.31.

ㅇ 기관 유형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ㅇ 점검 결과 : 총 20,803개소 중 16,203개소(20,223명) 점검 완료/ 총 1명(1개 기관)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18.11.21~’19.2.20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20,803	16,203	20,223	1	1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8,189	14,832	15,714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614	1,371	4,509	1	1	대상자해임요구(‘18.9.18.), 해임조치확인(‘18.10.4.)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인천 광역시	부평구	생동감	종사자	‘18.9.18.	대상자해임요구(‘18.9.18.), 해임조치확인(‘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