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18년 11월 21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연락처 : 044-203-2447)

ㅇ 점검 기간 : ‘18.7.17 ~ 9.16

ㅇ 기관 유형 : 게임제공업 등(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ㅇ 점검 결과 : 총 25,730개소 중 24,053개소(29,252명) 점검 완료

ㅇ 결과 공개 기간 : ‘18.11.21~’19.2.20 (3개월간)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 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총 계	25,730	24,053	29,252	21	2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17,785	16,631	20,781	16	16
청소년 게임제공업	6,444	5,982	6,501	5	5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1,501	1,440	1,970	-	-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1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서울	강동구	대박PC	운영자	2018.9.14	대표자 변경 (18.10월 예정)
2		서울	관악구	비바PC	운영자	2018.9.19	직권말소 (18.11월 예정)
3		서울	서초구	ZEN PC방	운영자	2018.10.8	등록취소 예정 (18.11월 예정)
4		서울	서초구	PC나라	운영자	2018.10.8	등록취소 예정 (18.11월 예정)
5		서울	송파구	랭커PC	종사자 (아르바이트)	2018.9.19	해임완료 (18.9.19)
6		부산	북구	베스원PC방	종사자 (아르바이트)	2018.9.12	해임완료(9.12), 과태료 부과(10.2)
7		대구	중구	아이비스	운영자	2018.9.13	직권말소 (18.10월 예정)
8		대구	달서구	에이스(Ace)	운영자	2018.3.2	대표자 변경 (18.3.19)
9		대전	동구	놀이터PC방	운영자	2018.9.7	직권말소 (18.10월 예정)
10		대전	동구	타임PC	운영자	2018.9.7	대표자 변경 (18.10.10)
11		대전	동구	더쎈PC	종사자 (아르바이트)	2018.9.12	해임완료 (18.9.17)
12		울산	울주군	조이PC방	운영자	2018.9.27	대표자 변경 (18.10월 예정)
13		경기도	화성시	럭키PC방	운영자	2018.9.7	대표자 변경 (18.11월 예정)
14		경상북도	경산시	스위티PC방	운영자	2018.9.20	대표자 변경 (18.10.8)
15		경상북도	문경시	모두의 PC	운영자	2018.10.15	직권말소 (18.11월 예정)
16		전라남도	보성군	고니pc방	운영자	2018.10.15	대표자 변경 예정
17	청소년게임 제공업	경기도	오산시	짱	운영자	2018.9.17	대표자 변경 (18.11월 예정)
18		경기도	양주시	탑게임랜드	운영자	2018.10.2	폐업 (18.11월 예정)
19		경기도	성남시	뽑기왕	운영자	2018.9.6	대표자 변경 (18.11월 예정)
20		경기도	화성시	뽑기대마왕	운영자	2018.10.10	대표자 변경 (18.11월 예정)
21		세종특별자치시	-	뽑기스타	운영자	2018.9.17	자진폐업 (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