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신상공개
  • Q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A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 Q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3년이하의 징역은 5년, 3년초과 징역은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 Q 누가,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지요?
    A 국민 누구나 신상정보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daum, naver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검색어를 입력, 검색 후 접근 가능
  • Q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인터넷)에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Q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는 어느기관에서 하나요?
    A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 정보를 인증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 인증도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5항.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6항.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을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 Q 성범죄자 알림e에 화면 캡처 방지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캡처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캡처를 방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규정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유포하실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캡처 방지프로그램과 워터마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고지
  • Q (추진배경)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A 읍ㆍ면ㆍ동 관내에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Q (고지명령권자) 누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A 2011년 1월 1일이후 발생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 Q (고지기간) 언제 고지받게 되나요?
    A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됩니다.
  • Q (고지정보)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
    A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소(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 시에만)가 고지됩니다.
  • Q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나요?
    A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성범죄자 검색(지도,조건검색)을 통해서는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를 포함 모든 공개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고지자의 세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메뉴중 "정보통신망 고지" → 인증절차 →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 "정보통신망고지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 Q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A 취업제한제도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Q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A 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료기관(의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입니다.
  • Q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5년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0.1.1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은 형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으로 강화되고 대상기관도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부터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부터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부터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영리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이 포함되었습니다.
  • Q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A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형집행이 종료된 후 10년간 입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차량기사 등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표
    취업제한 대상 기관 소관 부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해당)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ㆍ청소년재활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국토교통부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경찰청
  • Q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경력 조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경력을 경찰서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범죄는 제외하고 해당 성범죄경력의 유무를 회보하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Q 취업제한 제도는 2006.6.30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청소년관련 교육 기관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06.6.30 이전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6.30 이후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6.30 이전의 성범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6.30일 이전의 범죄는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Q 2006.6.30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 영구히 취업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 2006.6.30~2008.2.3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2008.2.4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08.2.4일부터 제도가 강화되어 5년→10년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 2010.4.15 이후부터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자는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 Q 외국인 강사등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 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 Q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않고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시설운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일 경우에는 시설폐쇄등을 받게됩니다.
  • Q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A 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만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세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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