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

(공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공개

(공개방식)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공개사항)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총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 ·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수 등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 : 12.8.2부터

취업제한대상기관(법 제44조제1항)

취업제한 대상시설(기관)	근거법률	소관부처
1. 유치원	유아교육법	교육부
2. 학교 (초중고교)	초,중등교육법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7.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8.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9.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10. 의료기관	의료법
11.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주택법	국토교통부
1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번호	제 목	공개기관	공개기간	등록일	첨부파일
1	2012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2013.2.15~2013.5.14	2013.2.15
2	2012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교육부	2013.2.25~2013.5.24	2013.2.25
3	2012~2013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2013.4.19~2013.7.18	2013.4.19
4	2013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국토교통부	2013.5.8~2013.8.7	2013.5.8